대구지부 중등강북지회

[성명]지금도 두발 길이 단속하는 반인권적 학교 문화

  

[성 명 서]

날짜: 2019. 11. 11.(월)

발신: 정책실

수신: 교육노동사회

담당 기자

담당: 대변인 김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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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두발 길이 단속하는 반인권적 학교 문화

- 여전히 두발 길이를 단속하는 일부 학교

- 특정 색깔의 외투만 강요하는 비교육적 단속도 여전해

- 무관심한 대구교육청의 태도에 일부 책임

- 허울 뿐인 대구교육권리헌장 아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강제적인 두발 단속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일이 있었다. 학교 측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학생 두발 길이 단속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 등교 복장으로 검은색으로만 외투 색깔을 제한해 이에 반발하는 민원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두발, 복장 규제가 예외적인 일부 학교만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2012년 선언된 대구교육권리헌장에는 학생들이 복장, 두발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두발 길이를 규제하여서 아니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권리 헌장이 법적 강제성이 없고, 해당 학교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이유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등 학생인권보호 의지가 없는 대구교육청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 지침에는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수렴은 실제로 형식적이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교 학생회는 생활교육부 담당 교사의 실질적 통제하에 있거나 제시된 틀 안에서만 의견 수렴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111일 학생인권실태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한 학생의 절반 정도가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에 의견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그나마 제시된 의견조차도 상당수 묵살되거나 형식적 반영에 그친다.

 

   일부 학교의 이러한 반인권적 생활지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졌다는 이유로 학교 전통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중·고교에서 공부를 위해서 학생들의 외모나 복장 단속이 필요하다는 왜곡된 인식도 여전하다. 거기에 청소년인권보호에 무책임한 대구교육청과 학생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강은희 교육감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중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이러한 반인권적 학생생활지도는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과 맞물려 학생과 교사들간의 신뢰나 협력적 관계를 훼손시키고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또 일부는 감정적 대응으로 이어져 교사교육권 침해나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로 이어지는 등 더 큰 문제로 악화되기도 한다.

 

   교육정책이 개성을 존중하고 각 주체가 가진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이 말하는 미래교육에 학생인권보호 및 향상이 없다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다른 대다수 교육청의 학생인권보호 정책과 비교해도 대구교육청 정책 중에 학생인권보호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구나 최근 들어 중시되는 민주시민교육 또한 수레의 양바퀴처럼 인권교육과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년 스쿨미투 사안 발생 이후에도 대구교육청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학생, 교사뿐 아니라 대구교육 전체에게도 비극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구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무하다시피 한 학생인권보호 정책 개발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청 내 인권보호담당관이나 학생인권보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구교육권리헌장을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등 각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자치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누구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한 누구도 존중받지 못하며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2019년 11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논평]‘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중단! ‘삶’을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11. 14.(목)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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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중단!

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으며)

 

올해도 수능 한파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다가왔다. 그 하루를 위하여 오랜 시간 감내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통과 노고에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는 살인적 경쟁을 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가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3이면서도 시험 응시가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낄 소외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전국 중·고등학생 2871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 50%학교를 관두고 싶다’, 3명 가운데 1(35.4%)학교 수업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으나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수준' 조사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22개국 중 19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아동권 침해가 재난 수준임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쟁과 시험은 교육이 아니다.’ ‘사교육 줄이고 쉬고 노는 시간 늘려라’ ‘교육목표를 유엔 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하고 대학입시제도 수정하라’ ‘자살에 영향을 주는 환경(가정, 학교 등)적 원인을 찾고 대응하라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쟁과 줄 세우기, 입시 위주 교육, 학벌 지상주의, 학력 간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은 본령을 잃고 교육적 가치는 도외시되었다. 세계 1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 OECD 자살률 1위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고통을 기성세대가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현재의 입시 논의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학생들과 해마다 수능일이 되면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의 선택이 존중받고, 다양한 삶을 용인하는 사회가 언제까지나 꿈일 수는 없다.

 

최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은 교육 불평등과 그로 인한 특권 대물림을 끊어달라는 절박한 요구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그 어떤 처방도 강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시 확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계층 불평등 강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제도만이 아닌 사회 제도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입시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배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교육철학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오로지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는 미래에 저당 잡혀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는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 기본소득 보장제, 대학 무상교육 실현 등이 그러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참다운 가치를 지키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맡은바 소명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