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중등강북지회

[취재요청-여러단체]스쿨미투 집담회 - 대구 스쿨미투 일년과 평가

이 부분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보 도 자 료]

날짜: 2019. 10. 14.()

발신: 정책실

수신: 교육노동사회

담당 기자

담당: 대변인 김봉석

지부장 조 성 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52 2

홈페이지 http://chamdg. eduhope.net  대표전화 053-746-0451 전송 053-744-4387

담당자 대변인 김봉석 010-6523-6786

 

<취재요청>

 

스쿨미투 집담회 - 대구 스쿨미투 일년과 평가

 

스쿨미투대구대책위에서는 지난 일년 간 스쿨미투 활동을 공유하고, 평가와 과제에 대해 집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쿨미투 전국 현황과 관련해 지난 스쿨미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 : 대구 스쿨미투 일년과 평가

일시 : 2019. 10. 16.() 19:00 ~ 21: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교육실(지하1, 국채보상공원 인근)

대상 : 스쿨미투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일반시민

사회

뚫린 영숙(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발제

1. 영민(스쿨미투 청소년 연대 in 대구)

2.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공동 대표)

 

토론

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

2. 김정순(대구여성의 전화 대표)

 

주관 : 성폭력, 인권침해 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스쿨미투대구대책위

 

 

2019년 10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보도자료 전달- 성명서]2019년 10월 24일 ‘교사결의대회..

[보도자료 전달] 전국 참교육 동지회의 성명서를 전달합니다.    


 

[보 도 자 료]

전국 참교육 동지회

대표 윤한탁 사무처장 김재석 010-8993-1999

일자

20191022()

발신

전국참교육동지회

수신

언론사 교육·노동·사회 담당 기자

제목

전국참교육동지회 성명서 발표

“20191024교사결의대회에 부쳐

1

 

1. ‘전국참교육동지회2017528일 전교조 결성 28주년을 맞아 창립한 전교조 퇴직교사들의 단체로, 현재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퇴직교사들이 가입하여 활동 중입니다.

 

2. 오는 1024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있은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에 있습니다. 전교조는 1024일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하여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전국참교육동지회는 교사결의대회를 앞두고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힙니다.

 

4. 언론인 여러분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국참교육동지회 성명서]     

 

20191024교사결의대회에 부쳐

 

시국이 어지럽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관중이 전무한 평양경기장에서 보듯 남녘과 북녘 간 평화교류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명 조국사태는 어떤가. 두 달 내내 파행으로 이어져 거대한 촛불함성까지 일어난 정치 격변 같은 사태가 조국장관의 사퇴로 순간 조용해지고 있다. 검찰개혁은 마땅히 해내어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수사권, 구속영장청구권, 기소권, 공판진행권 등 전 세계 유례없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가히 국가 대행 권력기관이다.

검찰 뿐이겠는가? 견제 없는 권력은 그들만의 이익으로 뭉치고 범죄온상으로 변하기 십상이다. 법원개혁, 행정개혁, 의회개혁까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 제개정 정도로 개혁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국민 참여권, 국민 발안권, 국민 소환권을 제도화하는 개혁으로 진정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더 강력한 개혁은 교육개혁이다. 검찰 권력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파생된 문제이지만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적 희망이며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금의 조국사태에서 불거졌듯 대한민국 교육은 아동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자산으로부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었다. 희망의 사다리는 사라졌고 적나라한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적 사실로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평생 교육노동운동에 헌신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으로부터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던 우리들도 자괴감을 넘어 절망에 빠지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도의 국제적 수준을 갖춘 나라라면, 아니 대한민국이 결정한 헌법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며 누구나 원하는 능력을 키우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실현이어야 한다.

 

나라는 왜 있는가? 시민을 키우고 국민을 보호하며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나라도 정치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개혁은 이 절대명제에 화답해야 한다. 하여 교육개혁은 마땅히 지금 당장 부딪쳐야 할 선결과제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절망하고 있다. 교사들이 반교육을 부수자고 외쳤던 세월이 30, 그간 한국교육은 학교폭력, 미친교육, 교육불가능, 계급재생산 등 온갖 부정적인 단어로 불리며 꿈을 잃어갔다. 학교를 다니면서 희망의 공동체를 배우기는커녕 학교에서부터 온갖 차별과 불평등과 열등의식을 키운다면 그 누가 학교를 신뢰하며 교육을 가치 있다 하겠는가.

 

이제 진정으로 교육개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90년대 말 7차교육과정 개정 후 임시방편 수시 개정으로 누더기가 돼버린 교육과정부터 다시 개혁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 공정하고 공평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새로운 공동체 시대, 우주와 지구 생태계를 생활가치로 인식하는 전환의 시대를 염원하며 전면 개혁해야 한다. 4차 산업과 AI 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는 즈음에 세계와 인류에게 도발하는 기후위기의 문제적 징후들도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한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직도 행정부처와 교육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교육을 꿈꾸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오래된 경구가 있듯이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는 나라는 교육의 수준 또한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세계 역사의 진실이다. 교사가 교육주체로 제대로 설 때에야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교육주체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세계 역사에서 보여주는 진실이다.

 

오로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육을 개혁하겠다며 탄압과 비난, 해직을 30년 넘도록 견디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교사들이다. 6년이 지나도록 법외노조로 탄압받고 해직의 아픔으로 병들어 가는 해직교사들이 투쟁하는 조직,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시작이다. 박근혜정권이 부당하게 두드린 행정부 방망이를 왜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으로 두드리지 못하는가? 행정부가 직권취소하면 즉시 해결될 일을, 왜 어차피 고쳐야만 할 잘못된 법 뒤에서 법 핑계만 대며 허송세월하는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촛불항쟁의 시대명령이었다.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국민의 대의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전교조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첫 번째 실천이다. 살인적인 경쟁으로 대다수가 패배하고 낙오하는 교육을 하루 빨리 벗어나 대다수가 행복해지고 꿈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대전환하는 때가 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교육개혁에서 사회개혁의 길을 찾아야 하며 부디 개혁을 완수하여 민주주의 시대를 만들어간 역사적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으로 기리 남는 수훈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

1024, 가장 개혁적인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분노의 함성을 귀 기울여 듣고 진심을 다해 교육개혁의 길을 찾는 정부가 되길 고대한다.

 

 

20191022

전국참교육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