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중등강북지회

[기자회견 자료] 법외노조통보 취소!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농성투..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6.18.(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김학한(정책실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법외노조통보 취소!”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 2018.6.18.() 11:00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요구 :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

순서

* 사회 : 김용섭 사무처장

모두 발언

조창익 위원장

전교조 6~7월 집중투쟁 계획 설명

김학한 정책실장

연대 발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투쟁 발언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 위 순서와 담당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성장 위치 ; 세종로 소공원

자료

  ❍  기자회견문

  ❍ 전교조 6~7월 집중투쟁 계획

  ❍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재판거래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촛불문화제 안내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다.

청와대가 나서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 정상화에 나서라!

 

 

   촛불혁명 계승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죽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지금의 현실은 불가사의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어 전교조 교사들을 농락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부당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소시켜야 할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치지 않는가? 청와대 문서와 대법원의 문서 등,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들이 넘친다. 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무효이므로 정부는 그 부당한 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이자 촛불시민과 민주주의의 명령이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며, 참교육에 대한 모욕이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29살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이자 교육운동단체로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 우뚝 서있는 조직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이제 정부도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손잡고 함께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참교육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1년이 넘도록 박근혜정권과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명쾌하지 못한 입장 탓이다. 애초에 법외노조 통보가 청와대에서 비롯된 행위였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전교조에 사과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해법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법외노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한반도 평화 정책인 90점이지만 교육노동 분야는 0점이라는 것이 항간의 평가다. 교단을 황폐화시켜온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이미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역시 일각의 교육상업주의와 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촛불이 가져다 준 기회를 영영 잃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대개혁의 중심을 보다 확고히 잡아야 한다. 이번에 대입제도를 제대로 개혁함으로써 교육 정상화의 물꼬를 힘껏 터내야 한다.

 

   이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은 오늘 이 시간부터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청와대로 하여금 다시 촛불광장에 회귀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다. 1년 이상 지체된 법외노조통보 취소 조치를 이끌어 내고, 성과급교원평가와 같은 묵은 교육적폐를 우리 손으로 청산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 개편이 철저하게 교육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견인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의 요구

 

   1. 전교조 법외노조 원천무효다. 지금 당장 법외노조통보 취소하라!

   1. 교육부 후속조치도 원천무효다.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상복직시켜라!

   1. 교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1. 악취 나는 묵은 적폐,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하라!

   1.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라!

   1. 청와대가 행한 과오, 청와대가 나서서 풀어라!

 

20186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6~7월 집중투쟁 계획 (2018.6.18.~)

  


1. ‘법외노조 철회-성과급·교원평가 폐지-입시경쟁 대입제도 개편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농성(6.18~)

 

참여 : 중앙집행위원 중심, 본부지부 전임자상근자 결합

방식 : 08:30~18:30 피켓팅과 약식집회 진행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청와대 앞

농성기간 주요 활동 

 

학교 교무실, 조합원 좌석에 삼각대, 화면보호기 설치

- 내용 : ‘법외노조 철회-성과급교원평가 폐지-입시경쟁 대입제도개편

- 기간 : 6.18 ~ 7.6

 

지지연대 투쟁

- 시도교육감 당선자 성명 발표(6.20~)

- 교육시민단체 성명서 발표(6.21~)

- 정당별 농성장 방문과 기자회견(6.28~29)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권고 촉구(6.26)

- 서울노동청 행정개혁위 전체회의 장소 앞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투쟁

- 사법개혁 공동대응 단위 회의를 통해 사법피해자 단체와 공동투쟁 진행

-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구속수사 촉구 촛불문화제(6.18)

 

성과급 균등분배, 명단공개 기자회견

- 균등분배 기자회견(6월 하순)

- 명단공개 기자회견(7월 초순)

 

해고자 복직 투쟁(7월초)

 

2. 6.27 조합원 집중 실천 투쟁의 날

 

지부별 촛불집회 또는 지회별 거점 선전전결의대회

분회 손피켓 인증샷 찍어 올리기

아침 등교 시 교문 앞 1인 시위

분회지회별 신문광고

펼침막 달기 (지회별 공동제작 또는 학교 분회별 제작)

 

3. 지회장조합원 연가·조퇴투쟁과 결의대회(7.6)

 

참가 범위 : 지회장, 지부지회 집행부, 전국대의원 필참 + 수도권 조합원

방식 : 중앙 집결 / 연가 + 조퇴

진행

- 14:00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집결

- 14:00~14:30 : 출정식

- 14:30~15:00 : 행진(정부서울청사~청와대)

- 15:00 :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4. 입시경쟁교육 해소 집중행동(6.25~7.26)

 

집중행동 기간에 현장실천 웹진 제작 배포(6.20)

전교조, 입시개혁 교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7월 초)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사선언조직(6.25~7.13)과 발표(7.16)

입시폐지-대학서열화 해소, ‘2018 교육혁명대장정진행 (6.25~7.26)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초중등교육 정상화 촉구, 대입제도 개편 요구(7)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재판거래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촛불문화제 안내

 

: 2018.6.18.() 19:00

: 대법원 정문 앞

주최 : 사업농단 피해단체 공동 주최(KTX 승무원, 쌍용차지부, 철도노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교조 참석자 : 수도권 조합원

요구 :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와 부역 판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 사법 농단 피해 원상회복, 원천무효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

  

 

 



 

 

2018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자회견 현장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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