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중등강북지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 환영 논평

교육감 신념이 단체협약 위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결정 통해 증명

교육청은 각 학교가 휴업일에 당직형태의 근무 교사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 이행해야

학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2026년 1월 1일 「2015 대구교육청-전교조 대구지부 단체협약」 16조 1항 해석에 대한 결정서를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와 대구교육청 양측에 송부하였다. 교육감 신념이 단체협약 위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단체협약의 의미와 정신을 정확하게 짚어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 지노위의 주문 사항은 교육청은 각 학교가 휴업일에 당직형태의 근무 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 의무를, 방학기간에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방학 중 당직형태의 근무 교사 배치 결정 이행 의무를 제시하였다. 단체협약 교섭과정과 「2011 대구교육청-전교조 대구지부 단체협약」 흐름상 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제시한 우리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타당하지만 2024년 강은희 교육감 면담 과정에 나온 한 마디 ‘학생이 나오면 교사는 당연히 나와야 한다.’ 이후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교육감 발언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준수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하였다. 이제 교육청이 해야할 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른 중재 효력을 준수하여 지노위의 주문 사항을 철저히 따르길 바란다. 

○ 강은희 교육감과 관내 학교장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 이제 전교조 대구지부는 2025년 12월 대구교육청 규탄 대구교사 결의대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민주주의 확대를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할 것이다. 대구 교사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대구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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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01.09.(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2025년 1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