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중등강북지회

강은희 교육감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입장 반박 논평​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가 교사들의 핵심 요구사항

경쟁 중심 교육환경, 현행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 개선하지 않으면 학교 책임교육 원칙 실현 불가

교사·학생 부담 완화하는 최성보 규정 필요 

○ 9월 29일(월) 강은희 교육감이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교육감이 강조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 최성보)’에 강하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의 주장 ‘최성보로 인해 학습 태도나 출결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 확인’은 실제 학교 현장 분위기와는 아주 다르다. 여전히 무기력한 학습 태도를 보이는 학생,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출결이 어려운 학생이 존재한다. 설령 개선된 부분이 보인다 해도 이는 ‘보충지도를 받고 싶지 않아 낙인을 피하려는 강제성’ 때문이지, 학생들의 내적 동기나 자발적 변화가 아니다.

​○ 교원 3단체 실태조사(2025.8) 결과, 교사 90%가 학점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는 2021년의 70%보다 악화된 수치이다. 응답 교사의 78%는 이수·미이수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했고, 97%는 최성보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 운영 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가 교육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교육감은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교육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포자’에 이어 ‘국포자’까지 나오는 경쟁 중심 교육환경, 상대평가 방식을 고수하는 현행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책임교육의 원칙’은 실현 불가하다. 교육감이 경쟁·서열 중심의 교육환경과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 맥락에 대한 언급 없이 ‘책임교육의 원칙’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최성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학생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성보를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 자율적 운영’에 맡긴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교사·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한다.. 규정을 발표하기 전 다시 한 번 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교원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란다.​

2025년 9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5.10.0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기자회견]

전교조 위원장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대책 이행하라!

전교조는 하반기 국회 악성민원방지법 통과에 집중할 것

○ 일 시 : 10월 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북 전북교육청 앞(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앙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투쟁발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부에 학교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곳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전북 M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악성민원이 교사들과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먼 곳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농성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루어 왔던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민원시스템 정비와 악성민원에 엄정대응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정비,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정례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 14일이라는 기간에 교육부는 왜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았겠습니까. 학교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교사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교육부 스스로 발표한 학교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제대로 실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 저는 오늘 14일 간의 철야농성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 2023년 서이초 투쟁 이후 교사들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전히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교사가 병가를 쓰든, 교직을 그만두든 아니면 생을 그만두지 않으면 악성민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든 것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왔고 비극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런 비극적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교육부의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학교 현장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삶과 교육을 지킬 것입니다. 전교조가 그 최전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025년 10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